저작물(오라클 VM VirtualBox 확장팩) 불법 사용 주의 안내
2021-07-27 1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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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오라클 리눅스 가상화팀에서 자사의 VM VirtualBox 확장팩을 다운로드한 IP를 특정하여 사용 용도를 확인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오라클 VM VirtualBox의 기본 패키지는 무료이나, 확장팩(Extension Pack)을 다운로드할 경우 오라클 라이센싱팀에 체크 되고, 상업목적으로 사용시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Virtual Box 확장팩 사용자는 설치중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하게 됨
3.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의거 불법사용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저작권 대상 : 소프트웨어, 폰트, 음원, 이미지(사진, 아이콘), 영상(영화) 등
4. 최근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조사가 자사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사용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교 정책과 무관하게 사용한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1차 책임이 있으므로, 학교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시 구상권 청구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