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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활력,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사업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수요 확대에 중점을 맞춘 정비사업이 투기수요에 편승하면서 아직까지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거품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국책사업이다. 여기엔 원주민이나 기존 상가의 내물림 현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투기 대신 실제 주거정비에 기반을 뒀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도 맥을 같이 한다.
2017년부터 매년 100여곳 남짓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선정해 현재 차곡차곡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등 총 98곳이 선정됐다. 매년 2배 이상의 신청이 들어올 만큼 지자체의 열의도 높다. 초기 관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제안서와는 달리 최근엔 대부분 주민들의 개선요구를 바탕으로 한 제안서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구도심과 도심 외곽지역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의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25일 순천에서 열린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는 어느덧 중반기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2014년 도시재생 시범사업 당시부터 도시재생에 집중했던 순천시는 향동 등 구도심 사업을 위해 주민 협의에만 5~6년 이상 공을 들였다. 철저하게 지역활동가 육성과 주민의견 수렴에만 그만큼의 시간을 들인 것이다. 양효정 순천시 도시재생 과장은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는 거점사업보다 거점사업으로 인해 파급되는 주민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칫 도시재생 사업이 관주도로 흘러갈 경우 혜택을 봐야할 주민들이 소외되는 '주객전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엔 순천을 순천만 '생태수도'로 재탄생시킨 순천시민들의 성공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천시에 2년 연속 도시재생 최고등급인 S등급을 부여했다. 빈집을 활용한 상업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40개 법인이 생겼고 청년 및 노령 일자리가 156개 생겼다. 지난 2015년 78만명 이었던 관광객은 지난 2017년 87만명으로 늘었다. 순천시 내 상가 일평균 매출도 2014년 25만원에서 2018년 40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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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전국 각지의 도시재생 활동가들이 모인 순천 도시재생 한마당 / 김희준 ? 뉴스1 |
◇도시재생 뉴딜 '청년문화'에서 새해법 찾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인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천안, 순천 등 성공한 도시재생 사업엔 최소 5년 이상 이 사업을 유지시켜온 공무원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론 자신의 자력관리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 경우가 많았다"며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이들도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알 정도로 혁신적인 내용의 지자체 도입에 발벗고 나선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순천도 이 같은 숨은 노력이 함께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3년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일 핵심 키워드를 '청년'에서 찾고 있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 비전 선포식에 이은 청년들과 대화에서 "쇠퇴한 마을은 결국 청년들이 많이 떠난 마을이다 보니 활력이 부족하다"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청년들의 활력과 아이디어가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 260명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 인턴을 모집하는데 5400여명의 청년들이 응시했다고 들었다"며 "인턴을 마치면 센터에 정직원으로 취업해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고 앞으로는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인턴 경력이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가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청년 창업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 운영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도시재생 청년 혁신스타'를 개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한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는 팀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도 맡는다. 내년엔 전국 5개 내외의 대학을 지정해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도 운영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의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내달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가 시행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도시재생은 속도감을 높이고, 재정이나 기금은 꼭 필요한 곳에 보다 신속하게 쓰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